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 의무화 25일부터 시행
하준이 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8년 11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 2019년 1월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임목 설치가 오는 25일부터 의무화가 되었지만 시행 첫날인 오늘 주차장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 지켜지는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경사진 주차장'이란 규정이 모호하고 고임목의 규정 또한 정확하지 않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질지도 애매모호합니다.
고임목이란 경사면, 미끄러운 길 등 차량 주차 시 바퀴에 고임으로써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경사면 주차 시 파킹 기어와 주차 브레이크만을 과신해서는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요. 파킹 브레이크 케이블이 오래되면 끊어지거나 느슨해지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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